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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선본] 농업시장개방 끝판왕! RCEP 국회본회의 통과 규탄한다!
알셉은 세계 인구 1/3을 아우르는 초대형 FTA이며, 교역규모는 지난해 49.4%에 달한다. 정부는 알셉에 따른 농업피해가 20년간 1,531억 원으로 예상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FTA로 인한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으로 한국 농업은 괴멸됐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다 못해 그나마 남아 있던 문중 땅문서를 팔아버린 패륜아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RCEP 발효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농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 자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농산물 시장개방을 추가하고 있으니 식량 안보와 국민의 생존이 위태롭다. 지금이라도 당장 알셉 국회 비준을 되돌려야 한다.
자국의 농업을 몽땅 개방하는 것은 식량주권과 식량 자급을 포기하는 일이며, 나라를 팔아넘기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날치기 통과한 RCEP 발효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 12월 9일
김재연 선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