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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중대재해처벌법 걱정 말라” 재계 달래는 이재명, 재벌 탐욕보다 사람 생명이 우선이다.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 등록일2022.01.13
    • 조회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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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국내 10대 그룹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달래는 데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리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처벌 완화를 요구하자 이 후보는 부당하고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안된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한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말도 덧붙였다.

     

    이후 논란을 의식한 이 후보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앞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최근 시민들을 경악케 한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 참사를 보라. 건설재벌의 탐욕으로 자행된 무리한 공기단축이 대참사를 일으켰음에도 우리 사회는 기업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오히려 여당 유력 대선 후보라면, 사람 생명보다 이윤추구에만 골몰하는 기업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는 산재 예방을 위한 절실한 과제다. 보름 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느슨한 처벌대상 규정, 모호한 사업주 의무 규정 등으로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구멍을 다 만들어두었다. 발주처의 강압적 공기단축 처벌,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도 누락되어있고, 전반적인 처벌수위도 낮다. 이런 누더기 법으로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이 후보는 기업 표심에 급급하여 노동안전문제를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진보당은 산업안전 3’(기업살인처벌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기업에는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2022113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