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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용적률·층수·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재명 후보의 우경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감면에 이어 용적률·층수·안전진단 규제 완화까지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우경화 행보를 규탄한다.
이 후보가 내세운 정책은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등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 시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핀셋 규제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현 정부보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많다.
토지를 투기 상품으로 만들고, 토지가 부족하니 건물을 위로 쌓아 올린 것이 오늘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만든 실체다. 주택을 공급할수록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떠한 공급 정책도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서민들을 배반하고 부자감세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시도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
진보당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우경화에 맞서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건설원가 아파트 등 공공주택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등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2022년 1월 14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