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

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용적률·층수·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재명 후보의 우경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 등록일2022.01.14
    • 조회수154
    • 좋아요좋아요1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감면에 이어 용적률·층수·안전진단 규제 완화까지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우경화 행보를 규탄한다.

     

    이 후보가 내세운 정책은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등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 시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핀셋 규제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현 정부보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많다.

     

    토지를 투기 상품으로 만들고, 토지가 부족하니 건물을 위로 쌓아 올린 것이 오늘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만든 실체다. 주택을 공급할수록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떠한 공급 정책도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서민들을 배반하고 부자감세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시도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

     

    진보당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우경화에 맞서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건설원가 아파트 등 공공주택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등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2022년 1월 14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