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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신공항 건설 폭주를 멈추고, 철도 중심의 공공교통시스템 구축하라!
최근 여야 대선후보간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관련 공방이 있었다. 지난 15일 부산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화끈하게 예타 면제 시키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미 면제됐다”며 평가절하 한 것이다. 선거 표심을 노려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주의 토건사업을 두고 여야가 서로의 업적인양 주도권 경쟁하는 꼴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전 세계는 항공수요 관리에 나서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하원이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브롬마공항을 폐쇄하기로 했다. 실제 유럽환경청(EEA)의 연구결과 승객 1인당 1km 이동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행기가 285g, 자동차는 158g, 기차는 14g 등으로 나왔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이산화탄소를 20배 이상 발생 시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비행수치심’ 캠페인이 유행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국내 민간항공 분야 탄소배출량은 2010년에 비해 2019년 164만2410t으로 44.3%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새만금, 울릉도, 흑산도, 제주성산읍, 경북 군위・청송에 공항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타당성 근거가 미약하고, 수십조 사업을 졸속추진 할 수 있게 되며, 민간자본・토건세력의 특혜가 우려되고, 보호대상구역의 치명적인 생태파괴와 훼손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선거논리, 개발논리로 신공항 건설이 강행된다면 반드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신공항 건설 폭주를 멈추고, 전면 재검토하라. 진보당은 20대 대선 기후공약으로 ‘공항 대신 철도’를 제시한 바 있다. 진보당이 앞장서서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항의하다 약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멸종반란서울 활동가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하며, 진보당은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2022년 1월 21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