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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김앤장 회전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퇴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5.04
    • 조회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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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한 후보자는 이틀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그의 국무총리직 임명은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 후보자의 가장 큰 논란은 공직에서 물러난 시간마다 대형로펌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전력이다. 김앤장은 일본의 전범기업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대리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외국의 살인 기업을 변호하는 등 인권과 사회 정의를 짓밟는 비열한 일들을 매번 수임해 왔다.

    고위공직자가 거액의 고문료를 받고 김앤장을 위해 일 한 자체도 문제인데, 한 후보자는 경제수석비서관→김앤장→국무총리→김앤장을 반복하였고, 또다시 국무총리라는 공직에 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한 후보자는 공직의 경험을 사유화하며 4년간 20억 원을 받는 등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겼음에도, 오히려 청문회에서 "공공외교",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황당한 궤변만 늘여놓았다.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이는 공직과 로펌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를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 게다가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으며, 개인소유 주택을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 두 곳에 고액으로 임대하는 등 다른 이해충돌 의혹도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회전문 인사, 공직의 사유화 등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결자해지의 자세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2년 5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