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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5.05
    • 조회수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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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20일 총파업 집회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끌었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어제 구속됐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중이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발병으로 더욱 깊어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공공성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촉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로부터 거절당하자,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알리는 최후의 방법으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단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마저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겁박하는 저열한 행태를 보였다. 

     

    노동자를 선별 구속한 법원의 과도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인 삼표산업의 현장책임자 3명에게는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면서, 정작 안전한 일터를 요구한 노동자에게는 영장을 발부하는 등 최소한의 원칙도 형평성도 내팽개친 이중 잣대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화 거부와 집회 통제 등 기본권 탄압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진 노동자들은 죽고, 쓰러지고, 다쳐도 가만히 있어야만 했는지 되묻고 싶다.

     

    진보당은 법원의 구속 결정을 규탄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갈아엎고 사회 대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5월 5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