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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간첩 조작’ 이시원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5.09
    • 조회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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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선자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내정자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인물로 그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최소한의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뒤 한국에 정착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증거 조작이 드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수사단계에서 유씨의 동생에게 "오빠는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했으며, 국정원이 가져온 조작된 중국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이후 유씨가 무고·날조 혐의로 이 내정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대표적인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로 꼽힌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옛 민정수석실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며,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공무원들의 일탈을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대통령 참모들의 기강을 잡는 직책에 간첩 조작에 개입한 인물을 내정한 것은 국가가 강도에게 도둑을 잡으라고 칼을 쥐어준 꼴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처럼 윤 당선자가 여당을 향해 들이밀었던 '공정'이라는 잣대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간첩 조작이라는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공직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또다른 국가폭력일 뿐이다.

     

    윤 당선자는 지금 당장 이 내정자의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2022년 5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