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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윤석열 직할체제, 검찰 조직의 중립·독립성 무력화 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5.19
    • 조회수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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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근 비서관 임명에 이어 검찰인사까지 12‧12 쿠데타와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의 핵심 세력이었던 하나회의 부활을 방불케 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 직할체제로 재편된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사건을 은폐‧조작해왔던 불행한 역사와 단절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의 핵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지검 검사,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 윤 대통령의 측근들을 임명하면서 검찰 조직의 중립·독립성을 무력화시켰다. 차장 검사와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도 윤 대통령 직계 검사들이 중용됐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 조직을 장악하여 하명 수사 등 통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검찰 직할체제에서 과연 정권 비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은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엄정한 사정의 칼을 들이대는 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모두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검찰 조직이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고 통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년 5월 1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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