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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당론 확정, 야당 역할 포기한 민주당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로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후보자는 '공직-김앤장 회전문' 등 이해충돌과 고액 보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다. 한 후보자는 공직의 경험을 사유화하여 4년간 20억 원을 김앤장으로부터 받는 등 사적 이익을 챙겼으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한 후보자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공직과 로펌을 오가는 이해충돌 행위를 그 누가 제재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국무총리로 부적절한 인물을 인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정치적 술수라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그간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물로 판단하고 인준에 반대해 왔으며, 그 판단에서 달라질 새로운 증거들은 단 하나도 제시된 적이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용 정략적 목적으로 ‘부적격’ 인물 인준에 찬성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진보당은 원칙도 정의도 없는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반대하며,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돌변하는 민주당의 한심한 작태를 규탄한다. 야당이길 포기한 민주당을 대체하여 진보당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야겠다.
2022년 5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