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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과도한 ‘이자 장사’ 못참겠다. 은행은 이자율 산정 근거 공개하라!
사상 초유의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가 5월 8.4를 기록하면서, 2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물가 오름폭은 상반기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도 속도를 내,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4월말 연 3%대 후반이었던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최고치는 이미 7%를 넘어섰다. 7% 적용 시 서울에 내집을 마련한 가구의 원리금 부담이 가처분 소득의 최대 70%까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저금리로 돈을 빌린 이른바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이 줄 파산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치솟는 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시중은행들은 대출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 속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확대로 이자 수익을 늘이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국내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12조 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8천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 2년 동안 역대급 호황을 누린 은행들이 또 다시 금리 상승기를 타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원가 공개, 금리 산정근거 공개 등을 촉구해 나섰지만,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 설계 등 이자율 산정 근거는 고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산출되는데, 기준금리는 1% 내외로 비슷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천차만별로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탐욕과 이기심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169조원을 투입하고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 은행산업을 살려낸 것은 우리 국민이다. 물가대란‧금리대란이 부채대란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상업성만을 절대시하며 공공성을 외면하는 은행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은행들은 이자율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민생 고통분담에 나서야 마땅하다.
2022년 6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