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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을 우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참석 의미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국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연대 강화”라고 설명하며 “반러·반중은 아니다.”라며 항변하였다. 참으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북미와 유럽의 집단 방위체제인 나토는 냉전 시기에 소련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이었다. 그러나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으로 존재 의미가 사라졌음에도, 나토는 오히려 ‘동유럽’으로 확장 전략으로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의 동진 전략이 낳은 참사라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개념’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토가 ‘반러·반중’전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따라서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이라는 이름아래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초청한 까닭은 ‘반러·반중’ 전선에 함께해달라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나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경고하며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이미 ‘신냉전’시대를 초래하고 있고 유럽을 넘어 동북아의 충돌로 나타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 회의 참석으로 ‘반러·반중’에 참여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중국은 우리교역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며, 러시아 또한 10위 교역국이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적 마찰을 빚을 사안이 없음에도 미국의 전략에 휘말려 적대 관계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거나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 일방의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외교, 균형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진보당은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가장 우선에 두는 자주외교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6월 2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