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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누리호’ 성공에 가려진 연구원의 ‘열정페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하 항우연)이 27일 성명을 내고 열악한 노동현실을 폭로했다. 최근 온 국민이 찬사를 보낸 ‘누리호’ 발사 성공의 주역인 연구원 노동자들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문제제기다. 이들은 “기계 부품” 취급을 받으며 “현장을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21일 국내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실용급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뉴 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을 꿈꿀 수 있는 ‘위대한 성취’를 이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현장의 연구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최하위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심지어 잦은 야근·휴일근무를 해야만 하는 구조 속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외 수당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10년 이상 우주개발에 참여해온 기술용역직을 6개월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비정규직에 고용불안까지 겪고 있었다. 이런 현실은 완전히 외면한 채 정치인들의 입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둘러싸고 사천이냐, 고흥이냐 등 연구원들을 여기저기로 내모는 행태나 보이고 있다.
국책 사업인 항공우주 사업에서 조차 ‘열정페이’로 연구원들을 착취·소모한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우주개발 연구인력이 이직을 고민하고, 기술이 흩어지도록 내몰면서 무슨 ‘우주강국’을 논하는가. 2031년 달 착륙선 발사, 2027년까지 누리호 4차례 발사를 통한 한국형 발사체의 안정성 제고, 고성능 저비용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등 쏟아지는 향후 휘황찬란한 과제들도 모두 연구원들의 ‘열정페이’로 갈아넣을 작정이었나.
우주개발 시대로 나가고 싶다면, 당장 연구원들의 처우부터 개선하라. 떼먹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삭감한 달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자 연구수당을 정상화하라. 우주개발사업 참여 기술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진보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22년 6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