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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고물가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추경호 망언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6.29
    • 조회수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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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꺼내들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만나 고물가 상황을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임금 인상억제’를 주문한 것을 두고 노동계과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부자감세로 대기업‧부유층에게 혜택을 몰아준 정부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희생을 당하고,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폭등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소비여력마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물가인상을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달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83만8000개) 가운데 0.01%로 감면 효과는 영업이익이 큰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다. 종부세 인하도 고가·다주택자일수록 혜택이 크다. 이러 부자감세야 말로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물가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여지껏 내놓은 것은 유류세 37% 인하와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뿐이다. 다음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변변한 대응책이라 할 만한 것은 아직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전기·가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민생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진보당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외면하고, 오히려 물가인상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그 책임까지 덧씌우려는 추경호 장관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초유의 위기 가운데서도 초과이윤을 누리는 기업과 은행의 탐욕을 규제하고, 이윤을 환수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보전할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진보당은 모든 고통과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6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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