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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만5세 초등 입학’ 졸속 추진 중단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8.01
    • 조회수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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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교육·학부모계의 거센 반발에도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조기 취학이 유아의 발달 특성과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공정한 기회"를 운운하며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입학 연령 하향이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총리는 "한 번 누적된 지식을 다른 아이들이 추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조기에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기 취학 정책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세습으로 이어지는 학벌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궤변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고교서열화 특권 교육의 상징인 ‘자사고’ 존치를 공식화한 바 있다.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기 취학 정책은 만5세부터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 노출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공정한 출발선은 입시 폐지 등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기 취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도 심각한 문제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오후 4시까지 유아들을 돌봐주고 연장반을 이용할 경우 오후 6시까지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정규수업이 오후 1시 전후에 끝나 조기 입학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돌봄 대책이 없는 조기 취학은 아이와 학부모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는 조기 취학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학부모계가 비판하는 내용을 또 졸속으로 땜질하는 누더기 안이 속출하고 있다. 가령 3개월씩 4년에 걸친 조기 취학 연령을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앞당기는 안으로 추가 검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입시 경쟁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바꾸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만 5세 조기 취학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22년 8월 1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