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논평] ‘만 5세 조기 취학’ 철회하고 ‘유보통합’ 추진하라!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 책임을 강조하며 뒤로 물러선 것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없던 '조기 취학'을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들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예상된 결과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중요한 사안을 당정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밀어붙였으며, 이후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보장한다거나, 12년에 걸쳐 낮추면 된다는 허황되고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정·대통령실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으며, 무책임한 '아무 말 대잔치'에 국민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기 취학'이 아니라 '유보통합' 실현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능 및 소관부처별로 서비스가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구상이다. 진보당은 일제 잔재인 현재 유아/보육 이원화 체제를 청산하고, 0~2세를 위한 '영아학교'와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전환하며, 교사 1인당 원아 축소와 실내외 놀이 공간 확보, 영유아 생태친화교육 등 교육여건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만 5세 조기 취학' 학제개편안 졸속 추진을 사과하고 철회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또한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해야 하며, 특히 유보통합의 조속한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
2022년 8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