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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쌀값대폭락, 정부는 쌀값안정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 현재 거래되는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 7,660원으로 작년 대비 20.5%가 낮고, 7월 25일자 쌀값 20kg은 4만 3,918원으로 작년 대비 11,938원 하락했다. 풍작으로 3년 연속 쌀값이 급락했던 2016년보다 3배 이상 폭락했다. 물가는 치솟는데 유독 쌀값만 대폭락하여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쌀값대폭락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시장격리 시기를 늦춘 것, 시장격리 방식을 최저가 경매 방식으로 한 것이 단기적인 원인이고, 근본적으로 쌀값 결정권을 완전히 시장에 넘기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수입쌀 40만 톤에 대해서는 수입량과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 쌀의 생산량과 가격은 시장에 방치하는 이중적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기후위기와 전쟁 등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한 식량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정부의 제1정책 목표로 삼고,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쌀의 경우 6개월 비상식량 180만 톤 항시 비축 △비상식량 매입 시 농민 가격결정권 보장 △비상식량 매입 의무 양곡관리법 명시 △ 농산물 가격 결정권 명시한 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확기가 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쌀값대폭락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한다. 진보당은 더 이상 농정 실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농민들과 함께 쌀값 안정,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8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