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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오늘 박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만 5세 취학 반대 총력 집회'도 열린다.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느닷없이 튀어나온 설익은 정책도 문제였지만, 수습 과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다. 국정과제에 없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현장 의견 수렴이 없었던 사실도 놀라운데, 논란이 커지자 갑자기 공론화를 거치겠다거나, 기존 발표처럼 3개월씩 4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당기지 않고 1개월씩 12년 동안 당길 수 있다고 하는 등 해명도 좌충우돌이었다.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이들을 입시 지옥에, 학부모들을 돌봄 지옥에 빠트릴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아무런 준비와 대책 없이 추진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박 장관은 후보 지명 직후부터 만취운전,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이 불거지는 등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의혹들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이대로 자리를 유지해도 '식물 장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장관은 교육철학이 없는 자가 교육수장으로 있는 경우,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함량 미달 장관을 지켜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사회적인 대혼란을 초래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 장관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
2022년 8월 5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