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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재벌 면죄부 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윈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현재까지는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등 경제인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12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1순위 사면 대상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공여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그 형의 60%만 채운 채 이미 가석방됐다.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확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 중대경제범죄자들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는가. 과거 재벌총수 구속이나 복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개인의 형사처벌이 기업투자·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으며, 오히려 ‘오너리스크’가 감소되어 주가 등이 상승하기도 했다. 정경유착으로 경제질서를 훼손하고, 온갖 특혜를 누리며 범죄를 저질러도 떵떵거리는 세상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인가.
윤 대통령은 815 재벌특혜 사면 꿈도 꾸지마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재벌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재벌을 받들어 모시는 추악한 작태를 보인다면 국정수행 지지율은 더 크게 폭락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2년 8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