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 [진보당 논평] ‘반지하 참변’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정책 전면 전환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8.11
    • 조회수396
    • 좋아요좋아요5


  • 윤석열 정부가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잇따라 사망한데 따른 조치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없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현재 전국 반지하 가구는 33만 가구로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밀집돼 있다. 수도권에 유독 반지하 가구가 많은 것은 급격한 도시화에 더해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주거비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매달 평균 76만 9000원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반지하 가구가 매달 일상적으로 벌어들이는 경상소득은 평균 219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지역 월 평균 주거비는 반지하 가구 한달 소득의 34%로, 주거가 시장 논리에 휘둘릴 때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열악한 공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소득층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가 많은 노원구와 강서구는 반지하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서울시 중에서 임대 아파트 공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빈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고, 2020년부터 반지하 거주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결해주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주택 물량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언제까지 참변 뒤 생색내기 대책 발표를 반복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주거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반지하 가구의 주거 이전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당장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지하 주택을 원천적으로 신축 금지하고, 반지하를 포함해 고시원, 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이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재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삶의 자리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누구나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2년 8월 11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