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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민낯 드러낸 기후재난 불평등, 사회적 약자 지킬 근본대책 절실하다!
그야말로 ‘물폭탄’이다. 이번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관측 이래 일일 최고 강수량, 시간당 최고 강수량을 모두 갈아치웠다. 이번 폭우로 11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11명, 실종 8명 등 인명 피해는 물론 가축 2만여마리 폐사, 주택·상가 침수 3755동, 이재민 1000명 가량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관측이래 최대 폭염, 2020년에는 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가 있었다. 기후위기 시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는 불평등하다.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 가족의 참변이 이를 상징한다. 주거용 반지하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 특유의 열악한 주거형태다. 2020년 기준 32만 7천여 가구가 곰팡이, 습기, 벌레와 싸우며 침수 위험에도 반지하에 사는 이유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혹한에도 옥외노동을 하는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모든 기후재난에 직격탄을 맞는 농민 등은 물론 이번 재난 상황에도 마지막까지 지하철을 지켜야했던 청소노동자, 쓰러진 가로수를 치우다 감전사 한 동작구청 노동자 등도 기후재난 취약층이다.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에 물벼락까지 맞은 영세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기후재난은 약자에게 훨씬 더 가혹하며, 앞으로 이러한 재난은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경안에서 기후위기 대응 예산 8017억원을 삭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가 지원을 축소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조차 달성가능성이 희박하다. 목표 자체도 부족하지만, 이 목표조차 실천 방안도 없고, 혁신 기술도 없으며, 추진의지도 없다. 오로지 ‘핵발전 강국’만을 외치고, ‘에너지 민영화’에 ‘난개발’로 기후파괴와 기후불평등을 더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이미 기후위기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각자도생’ 외에 정부대책이 안 보인다.
기후위기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치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재벌과 자본이 만들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더 심화될 기후위기와 우리 사회 불평등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절실하다. 여기에 국가의 역할이 있다. 정부가 나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고, 기후 파괴로 부자가 된 재벌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보당은 이와 같은 ‘기후정치’의 길을 열어 기후위기 극복과 기후 불평등 타파를 위해 싸울 것이며, 다가올 9월 24일 기후정의행동에서 당력을 모아 기후정치 대전환에 앞장 설 것이다.
2022년 8월 11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