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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국가교육과정에 ‘노동’을 지워버린 교육부를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01
    • 조회수288
    • 좋아요좋아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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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 노동관련된 내용이 통째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교과과정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노동이란 단어를 통편집한 셈이다.

     

    대부분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이미 중·고등학생 8.5%가 생계문제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들의 노동문제는 당장의 현실이기도 하다.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40%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 없다’ 45.1%,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모른다41.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욕설·폭언 경험도 28.3%, 부당한 처우에 참고 일했다38.8%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노동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학교에서부터 질 좋은 노동교육이 절실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60쪽 분량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노동이라는 단어는 직업계고 교과과목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만 유일하게 등장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기조로 인해 노동이라는 단어조차 꺼린 기색이 역력하다. 총론의 변화는 각론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당장 노동의 부재로 인해 교과 전반에 반영됐어야 할 노동인권교육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육목표의 핵심 내용을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슬그머니 빼서야 되겠는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워버린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범교과학습주제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진보당은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하고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학생 때부터 노동의 중요성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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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