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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희대의 론스타 먹튀사건, 모피아를 처벌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01
    • 조회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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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무려 3천억 가까이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년 동안 무려 5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다. 여기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후 다시 돌아와 정부의 매각지연으로 손해를 봤다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에 제소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이 배상액 5조원이라고 하니 한국 금융시장이 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애초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조차 없다. 일본에 대규모 골프장을 소유한 산업자본으로 우리 법에 따라 은행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양 포장해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방치하여 결국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금융감독 시스템이 외국계 사모펀드에 철저히 유린당하는 동안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 과정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20년 동안 어떤 정권도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지 못했다. 

     

    소위 모피아(MOFIA)로 불리는 경제관료들은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심지어 조력해온 의혹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해 왔다. 지금이라도 희대의 먹튀사건인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 관료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청문회와 수사를 통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론스타의 불법적인 은행 소유와 먹튀 행각에 도움을 주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다시는 일개 사모펀드에 경제 법질서가 농락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1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