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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정부는 4대강 녹조독성 문제 은폐를 위한 민간인 사찰 즉각 중단하라!
최근 경찰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 및 학자들을 상대로 일제히 동향파악에 나섰다. 서울·부산·대구 지역 소재 경찰서가 동시에 개인과 단체에 전화를 걸고, 압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행보는 분명 수상하다. 통상 큰 집회를 앞두고 경찰 정보과에서 집회 규모, 장소 등을 문의하는 연락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민단체의 ‘주장’을 여러 지역 경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사건건 파악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찰 스스로 밝혔듯, ‘상부의 지시’로 전격적으로 진행되는 노골적인 ‘민간인 사찰’로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두고 MB시절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던 불법적 민간인 사찰이 연상된다. 당시 청와대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감시·억압하는 한편, 4대강에 찬성하는 어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편향적 추태를 부린 바 있다. 이와 같은 민간인 사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보복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활동을 위축시키고, 약점을 잡아 입을 틀어막는 등 매우 악질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폭력이다.
이렇게 강행한 4대강 사업 이후 등장한 ‘녹조라떼’가 벌써 10년째다. 그 녹조에서는 최근 치명적인 독성이 발견되는 등 농작물, 밥상을 위협하고 있고, 강물은 4급수 ‘시궁창’으로 전락하여 강 일대의 생태계와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실패한 정부 정책을 딛고, 4대강을 재자연화 하려는 환경단체 등의 노력을 짓밟고,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4대강 사업 계승에 이어, 민간인 사찰까지도 계승해서야 되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녹조독성 문제를 은폐하려는 민간인 사찰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사찰을 지시했던 ‘상부’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녹조독성 오염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4대강 재자연화로 오염된 강을 살려내라.
2022년 9월 5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