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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가짜 친환경 K-택소노미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지난 12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9개월 만에 개정안을 발표해 이를 수정한 것이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과 관련한 3개 경제활동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원전이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한 셈이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사업이 아니거나, 다른 유해한 문제가 있음에도 친환경사업이라고 포장하는 그린워싱(친환경인척 사기치는 것)을 가려내는 금융투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그린워싱을 방지하겠다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앞장서서 원전 가동을 그린워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원전에 중대사고가 났을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2031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와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노후 원전 10기가 녹색분류체계 내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신규원전 가동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심사와 허가는 모두 2031년 이전에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원전안전을 회피하면서까지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과학적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원전업계 편들기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녹색분류체계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녹색금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과학적 탄소중립은 커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쓰여야 할 기존 녹색금융 마저 ‘원자력’의 방사능에 오염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2022년 9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