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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미국 핵 항공모함 입항과 한미연합전쟁훈련을 규탄한다!
미군의 항모강습단이 23일 부산에 입항하여 우리 해군과 5년 만에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다. 미군의 항모강습단은 미 해군 7함대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레이건함과 함께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레이건함에는 슈퍼호넷(F/A-18)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E-2D) 등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으며, 미군의 핵 잠수함인 아나폴리스(SSN-760)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역대급 연합해상훈련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핵항모 입항과 역대급 연합훈련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운용을 강화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확장억제전략’ 자체가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미군 핵항모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며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군 핵항모 입항과 역대급 연합훈련은 동북아 정세도 악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대만해협’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의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 ‘비상계획’을 준비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하고 미군의 대만 방어를 다짐하는 발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사안이다. 문제는 유사시 주한미군이 차출되는 경우, 한국이 미중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중국의 군사적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한다. 지금은 미군의 핵항모를 한반도에 들여와 긴장을 고조시킬 때가 아니라 단절된 남북, 북미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공격적으로 강화하며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길이다. 어떤 경우에도 자주외교, 균형외교로 한반도 평화와 함께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길에 나서야 한다.
평화가 곧 민생이다. 윤석열 정권의 종속적 한미동맹, 대북 대결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위기가 더 심화되고 민생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3,009억 원과 ‘한국형 3축체계’에 5조 2,549억원을 배정하면서 각종 민생예산은 삭감을 해버렸다. 윤 정부가 말하는 ‘경제안보’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당은 미군 핵항모 입항과 한미연합전쟁훈련을 규탄하며, ‘평화로 평화를 지키자’는 것으로 대전환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09월 22일
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