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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대통령실부터 ‘1가구 1주택’ 실현하라!
지난 6월 대통령실에 새롭게 임용된 고위공직자(1급 이상) 16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3명을 포함하면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 7명이 다주택자인 것이다. 경제 위기에도 다주택자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대통령실 다주택자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민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이달까지 재산이 공개된 참모진 중 다주택자들이 30% 가량 존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서울 서초와 관악에 오피스텔 4채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은 서울 압구정과 방배동에 아파트 2채, 대전에 상가 2채를 소유했으며,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은 서울 서초 아파트 1채와 용산 오피스텔 분양권 등을 갖고 있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서울 광진과 경기 하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다.
대통령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는 주거와 부동산 세재 등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고위직들이 임대료나 집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을 이해할 리도 만무하다. 이러니 집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예산은 삭감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주택 보유도 제한해야 한다. 진보당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고, 모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실수요 이외의 보유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