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사고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정책,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전수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 등 특권·경쟁교육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하여 혁신학교 폐지, 수월성 교육을 위한 자사고 존치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이 전 장관의 지명을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과 비교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한다. 이 전 장관이 주장한 혁신학교 폐지, 수월성 교육을 위한 자사고 존치는 전형적인 MB식 불평등·줄 세우기 교육이며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다.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한 혁신학교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경쟁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평균 학비 730여만 원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비용이 필요하며 입시 몰입교육, 대입 맞춤형 귀족학교로 전락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를 수월성 교육이란 명목하에 존치하겠다는 입장은 특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진보당 청소년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도 “입시경쟁 부추기는 고교서열화 교육정책 폐지하라”고 주장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인수위 시절에 받은 비판에 대한 반성 없이 특권·경쟁교육을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교육의 평등 없이, 평등한 사회를 꿈꿀 수 없다. 경쟁이 아닌 공존과 평등을 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022년 9월 28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