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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현대제철 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 문제, “진짜사장” 현대제철이 책임져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28
    • 조회수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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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해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4개 지회(당진·순천·순천단조·울산)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이날(28일) 현대제철 본사가 있는 양재동에서 공동파업·공동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시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현장에서 본사 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매뉴얼과 보고체계로 근무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으로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권고를’, 법원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승소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자회사 설립’ 꼼수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비정규직노조 파괴 등 악랄한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처참하다.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더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각종 후생복지제도에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산재사고도 이어져 지난 3월 노동자들은 고온의 쇳물에 빠져 죽고, 1톤 철골구조물에 끼어 죽었다.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총 15회에 달하는 교섭요청에 원청인 현대제철은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토록 비열하게 비정규직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 현대제철은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3039억, 2분기도 5300억에 이어 3분기 8000억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니 분통터질 일이다.

     

    “진짜사장”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을 책임져라. 동일노동에 대하여 차별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동일복지를 제공하라.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 문제다. 진보당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싸울 것이며,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여 ‘진짜사장과 교섭’을 법제화 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22년 9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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