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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화석연료 40% 감축’ 공약 파기, 기후악당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1.24
    • 조회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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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30.2%에서 21.5%로 축소하기로 한데 이어, 화석연료 비중을 2027년까지 40%로 낮추겠다는 공약마저 저버렸기 때문이다.

     

    정부 스스로 출범 직후 2018년 기준 68.7%인 화석연료 비중을 2027년까지 40%대로 낮추겠다는 국정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를 6개월 만에 스스로 백지화시켜 버리니 어안이 벙벙하다. 석탄과 LNG 발전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기는 커녕, 오직 안정적 전력수급만을 신경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최근 전 세계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7)에서 작년에 합의한 1.5도 온도목표 달성과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지금의 목표로도 이러한 1.5도 목표 달성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은 작년 감축목표로 2018년 대비 40%라는 부족한 감축안을 제시했다. 진보당 역시, 지구 평균온도를 1.5상승 이내로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책임을 민중들에게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목표라며 이를 기후파산선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부족한 감축안 조차 이행의지 없이 후퇴를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1128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석연료가 있어야만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다는 신화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이행과 석탄발전의 빠른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보당 역시 5만명의 청원을 달성한 신규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함께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21124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