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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서울 지하철 총파업 정당하다! 서울시는 시민안전 위해 인력감축·구조조정 철회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11.30
    • 조회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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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양대노조 연합교섭단은 이미 24일부터 나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21조 근무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투쟁을 진행해왔지만, 29일 서울시와 막판 교섭이 끝내 결렬되며 결국 6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률은 평일 대비 70%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파국의 1차적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참사, 11월 오봉역 참사, 그리고 거듭되는 탈선사고를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는 만성적 인력부족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구조조정 안하겠다는 약속도 ‘299명 인력 충원약속도 모두 폐기하고, 거꾸로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으로 외주화 등 2000명 수준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다. 그 결과 터진 것이 구의역 참사였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노동자와 시민안전은 내팽개치고, 재정난 핑계로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경시 역주행의 이면에는 윤석열 정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시하며 6700여명의 대대적인 인력감축 및 무더기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을 손익의 관점으로 보는 저급한 인식으로 공공의 이익과 시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인력감축으로 시민을 지킬 수 없다. 인력감축으로 노동자도 지킬 수 없다. 서울 지하철은 연간 30억명을 수송하는 시민의 발인 만큼 노동자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진보당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구조조정 철회 · 인력 증원 및 충원약속 이행을 위해 힘차게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20221130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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