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논평]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최초점화 시도 중단하고, 탈석탄법 즉각 제정하라!
강원도 삼척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임박했다. 삼척시민 60%가 반대하고, 지난 9월 ‘탈석탄법 제정’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됐음에도 사실상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발전소 현장은 삼척 시내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인접한 곳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조만간 발전소 굴뚝에서 막대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담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화력발전소 건설 규정에 의하면 도심에서 5km 이내 지역에는 화력발전소를 세울 수 없다. 그럼에도 시내 중심가를 통째로 유해지역으로 만들고, 주민건강 악화로 직결될 중대 사안을 ‘깜깜이 점화’로 기습 강행할 수 있는가.
삼척블루파워의 실질적 주인은 34% 지분을 가진 ‘포스코’다. ‘포스코’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이자, 대한민국 최후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만드는 최악의 기후악당 기업이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매년 13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내연기관차 500만대가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이다. 발전소 수명이 30년임을 감안하면 포스코 스스로가 2020년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은 뻔뻔함의 극치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기후재난을 심화시키는 기후악당 포스코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는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탈석탄’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찬양’ 외에 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이 입법 청원한 ‘탈석탄법 제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이들이 묵인하고, 방치하는 사이 삼척의 맹방해변과 천연동굴 등 생태계는 침식됐고, 삼척블루파워는 ‘최초점화’를 앞둔 지경까지 와버렸다. 이러니 전 세계가 탈석탄 시기를 앞당기려고 애쓰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30% 이상을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2050년이 넘어서도 석탄발전을 쓰고 있을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와 무책임한 거대양당이 기후재앙 그 자체다.
삼척블루파워 1호기 최초 점화 시도를 중단하라. 탈석탄법 즉각 제정하고,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모두 중단하라. 진보당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전환하는 길에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2022년 11월 3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