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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퇴행’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교육부는 지난 11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행정예고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정책연구진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과 보안사항을 교육부로 제출했으나 이내 묵살되었다.
2022년 교육부의 개정안에는 기존 ‘장애인, 이주 외국인,성소수자’ 등을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로 변경하며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드러내었고 ‘성 평등’을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꾸어 성의 개념을 편견으로 협소화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보건 (3)성과 건강에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의 사회적 맥락을 탐색하여 생리, 임신과 피임, 미혼부모 등 건강관리에 균형 있게 적용하고 대안을 모색’으로 개정되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지금의 여성가족부폐지 논리와 연결된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역시나 반영되지 않았다.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는 삭제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추가했고 ‘노동교육 명시’등 참여 국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의 역할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서로를 혐오하지 않도록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 차이를 배우는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사회를 구성하고 계획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퇴행’을 자행하는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2022년 12월 1일
진보당 여성-엄마당(대표 장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