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논평]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강력 규탄한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1일 열린 故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에서 순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고 끝내 '일반사망'으로 결론지었다.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순직 결정을 권고했지만, 7개월이나 심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던 중 갑작스럽게 순직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반사망'은 공무와 연관 없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담하다. 끝까지 군에 남아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故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군의 '위법한 강제 전역 처분' 때문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또한 인사 청문회 당시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스스로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육군은 집요하게 故변희수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저지르고 있다.
故변희수 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국가적 차별앞에 끝까지 싸웠고, 군을 나의 조직으로 믿으며 군인으로 살고 싶어했던 당당한 군인이었다. 그런 그에게 지금껏 보여준 육군의 행태는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가. 강제 전역부터 순직 불인정 결정에 이르기까지. 故변희수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성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기에 급급한 육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지금의 육군에게 미래는 없다. 故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곁에 함께 하며 숱한 차별과 맞닥들이는 성 소수자의 인권과 대한민국 군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투쟁이다. 진보당은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군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를 군으로 돌려보내고, 어떤 소수자도 차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군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2일
진보당 인권위원회(인권위원장 김남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