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 거래 내역이 담긴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민모씨가 구속됐다. 민씨는 주가 조작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임원을 지낸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2009~2012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사건이다. 김 여사는 계좌를 빌려준 91명 중 한 명이었고, 김 여사 명의 계좌 2개가 주가 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49만여주(18억4600만원 상당)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파일'의 작성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다.
김 여사의 범죄 가담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의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정작 김 여사 수사는 속도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권 전 회장 등 8명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기본 단계인 소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든 신뢰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중단하고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대통령 주변의 각종 의혹에 대해 면죄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연루된 '50억 클럽'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선택적 수사'는 검찰 스스로 정권 하수인을 자처하는 꼴이다. 검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에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모를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