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논평] 미분양 주택, ‘반값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라!
윤석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매입임대주택에 편성한 주택도시기금에 1조 2천억을 추가하여 총 7조 2900억을 미분양 주택 매입에 사용할 수 있다. 22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8027가구로, ‘미분양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그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7110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미분양 매입’이 ‘건설사 퍼주기’ 특혜 정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매입하면서 분양가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였다.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되었는데, 15% 할인 가격이면 누가 봐도 엄청난 특혜를 건설사에 안긴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자 무분별한 투기에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의 손실을 국민 혈세로 구제해주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또한 ‘미분양 매입’이 ‘건설사 퍼주기’가 되면, 서민의 주거권도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미 정부는 5조 7천억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 ‘다세대·다가구 매입’하여 임대하던 매입임대주택(3만5000가구)에 편성된 주택도시기금을 건설사 퍼주기 방식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펑펑 쓰게 되면, 실제 주거 약자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매입’은 축소된다.
‘반값 매입’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된 주택을 분양가 그대로 매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변 시세보다 30% 비싼 미분양 주택을 15% 할인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도 엄청난 특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분양이 속출했는데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절반, 50% 할인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가 건설사의 멱살을 딱 잡고 ‘반값보다 더 싸게 안주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해야 한다. 이제 ‘노조’ 때리기는 그만하고, ‘건설사’를 제대로 때려 보라.
또한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 미분양 속출 근본 원인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선분양제’다. 집값 폭등하자 일확천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주택 건설에 건설사들이 뛰어든 결과 미분양이 발생했다. 분양가격 거품 해결 없이 미분양 주택 매입 방식은 혈세로 건설사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후분양제’로 전환하여 건설사의 무분별한 주택 건설도 막고 주택 소비자도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혈세 낭비, 건설사 퍼주기 ‘미분양 매입’을 중단하라. ‘반값 매입’으로 분양가격 거품 해결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라.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로 전환하라. 정부가 세금 퍼주기로 건설사 민원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분양을 포함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현재의 위기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대전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