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인데 이어 지난해 ‘대박’난 정유업계에서도 ‘다시 없을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대오일뱅크가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책정한데 이어, SK이노베이션·GS칼텍스·S-Oil 등 또한 기본급의 1000%를 상회하는 성과급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고유가로 초호황을 누리며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챙겼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SK이노베이션 4조6822억원, GS칼텍스 4조309억원, S-Oil 3조5656억원, 현대오일뱅크 2조7770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이들이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고유가, 고금리에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배경으로 한 쪽에서는 독과점 대기업의 횡재 이윤이, 다른 쪽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으로 쌓여가는 꼴이다.
이미 세계 주요국가들은 횡재세를 도입했다.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스페인, 네델란드, 벨기에 등 유럽 여러나라들은 물론 유럽 연합차원에서도 ‘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횡재세를 설계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석유회사를 향해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 분명한 대세 앞에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시 횡재세를 입법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기조를 거두고, 횡재세와 같은 적극적 부자 증세로 저 눈꼴사나운 불로소득 잔치에 철퇴를 가하라.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사기꾼의 궤변일 뿐이며, 윤 정권이 민중들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