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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혼인건수 역대최저! 주69시간 백지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 평등돌봄 실현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3.20
    • 조회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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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가장 낮은 출생률 세계꼴찌’ 0.78명보다 앞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는 작년대비 817(0.4%)이 줄어서 191670만건으로 역대 최저 수치다. 초혼연령이 남자 33.7, 여자 31.3살 역대최고치를 찍었다. 초혼연령이 올라가면 첫아이 출산이 늦어, 둘째·셋째아이 낳을 기회도 놓치게 된다. 모든 지표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69·60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윤석열정부는 저출생 정책비전을 세울 자격이 없다.  성평등에 반하며, 여성을 출산 도구화’ ‘환심성 정책2030 청년의 비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2030여성들이 결혼·출산에서 멀게 된 것은 한국사회 불평등구조, 취약한 경제활동에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중심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은 전업주부 여성의 빈곤화, 노인여성빈곤율 세계 1위를 낳았다. 수년째 부르짓는 남녀평등고용, 임금격차해소, 성평등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 성별임금공시제, 성평등경영공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여성차별 금지와 처벌강화가 시급하다. 모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 주체로 삶의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생각해볼 여지를 가질 것이다.

     

    또한, 평등한 양육제도, 평등한 돌봄 시대를 열어야 한다. 모든여성에게 차별없이, 모성휴가(유산/사산/출산)부터 육아휴직(아이당3)를 보장하며, 아빠육아휴직할당제로 평등육아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노동하며 책임있는 돌봄의 행복한 당사자가 되도록, 평등한 돌봄사회로 전환을 해야 한다. 남녀 모두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생활균형 워라밸시대는 혁신적 노동 단축이 답이다. ‘육아, 돌봄시기는 남녀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할 때다. 돌봄과 육아의 사회적 평등이 시작되도록, 사각지대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평등한 돌봄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진보당은 돌봄이 우선이 되는 세상

    행복한 돌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3320

    진보당 여성-엄마당(대표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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