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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독도·‘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의혹에 왜 ‘침묵’하는가? 윤 대통령이 직접 분명히 밝혀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3.21
    • 조회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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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거론했는지 여부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매국회담이라는 비판 여론에는 <'배타적 민족주의·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세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이 '사법주권'에 이어 '영토주권', '국민 건강권'을 팔아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 대통령실은 어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일본 측의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언급은 됐는데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회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묵살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매국회담 비판 여론에 대해 철 지난 색깔론으로 응수했다. 색깔론은 매국회담을 비판하는 여론을 절멸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혐오와 배제를 선동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한일 정상회담을 옹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면책해하는 등 '백기투항'과 '조공외교'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귀를 닫겠다는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면, 일본이 호응해 나갈 것"이라며  '저자세 외교'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화자찬해도 '제3자 변제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데다 사법부의 권한을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매국행위가 분명하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과거를 짓밟고 얻은 미래는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진보당은 반드시 굴욕적인 매국회담을 철회시킬 것이다.

    2023년 3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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