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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대통령실 주69시간제 오락가락 난맥상, 전면 폐기가 답이다.
대통령실의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혼선이 점입가경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69시간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은 무리’라며 뒤집더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나타나 ‘그건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 또 뒤집고, 오늘 대통령은 또 다시 ‘주60시간 상한’을 직접 제시했다. 요 며칠 사이 관련 입장표명만 벌써 7번째, 본인들끼리 좌충우돌하는 오락가락 혼선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실이 정신 못 차리는 동안 ‘윤석열표 과로사’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호주에서는 ‘Kwarosa’, 미국 CNN에서는 ‘Gwarosa’로 K-컨텐츠인냥 주69시간제가 소개되며, “근로시간 단축이 세계적 추세인데, 한국은 거꾸로 가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고 전해진 것. 가뜩이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이제 창피함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오락가락 난맥상 속에서도 기어이 ‘국민들을 과로 시키겠다’는 의지 만큼은 확실하다. 그 상한이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법정 노동시간인 ‘주52시간’을 깨겠다는 방향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노동시간 유연화’의 틀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답정너’ 식으로 개악방향을 확정해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니 기도 안 찬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간 개편안 깔끔하게 폐기하라. 재벌 빼고, 장시간 중노동 저임금 과로 사회를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본인들이 감싸고 도는 ‘MZ노조’도 거부했다.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본인들끼리의 우스꽝스런 난맥상도 더는 못 봐주겠다. 이를 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정권의 몰락으로 직행할 것이다.
2023년 3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