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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 서면 브리핑] 가짜뉴스 발본색원? 전장연 겨냥한 하태경 의원부터!, 국민의힘은 아시아나항공·철도노조·간호협회의 준법투쟁 적극 옹호해야!
■ 가짜뉴스 발본색원? 전장연 겨냥한 하태경 의원부터 시작되어야!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는 꼴이다.
마치 전장연이 서울시로부터 수백억의 보조금을 받아 전용했다는 국민의힘 주장부터가 명백한 거짓이다. 전장연은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불법시위'라 매도하는 전장연의 출퇴근 지하철 시위 또한 해당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전장연에 대하여 하태경 특위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그 모든 괴담이야말로 명백한 '가짜 뉴스'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4일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까지 낸 바 있다. '진실을 덮으려는 거짓된 흉계를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지 않았나?
가짜뉴스를 향한 그 시퍼렇게 날선 칼날이 최소한의 공정함을 담고 있다면,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힘 내부부터 겨냥하여 솔선수범을 보이라!
■ 국민의힘, 아시아나항공·철도노조·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적극 옹호하라!
아시아나항공 국내·국제선 조종사들이 "코로나19 임금삭감을 감행하며 희생해 온 직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상하라"며 어제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주)SR의 부채를 메꾸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부당특혜'로 규정하고 오늘부터 15일까지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노동관계법령이나 사규, 단체협약 등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일하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맹비난하며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고 호언장담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철도노동자의 '준법투쟁'에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대한간호협회에서도 어제 의사 대신 간호사에게 처방·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 359곳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 이후 개설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채 20일도 안되는 기간 동안 무려 1만423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의료기관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바로잡으려던 '간호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바로 정부여당이었다.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던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 한 줌의 진심이라도 담겨있다면, 간협에서 고발한 359곳부터 그야말로 추상같은,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8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