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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청소년노동권보호 예산, 늘려도 부족할 판에 삭감이라니!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청소년 노동권 보호' 상담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미 다수의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다. 이번 삭감은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국가가 보호는커녕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소년노동권보호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확충이 필요하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중 부당 처우 경험(37.5%), 초과근무 요구(17.7%), 휴게시간 받지 못함(14.9%), 임금을 늦게받음(16.3%), 임금을 떼이거나 또는 미지급(8.4%), 초과근무수당 미지급(7.3%), 주휴수당 없음(7.1%), 언어폭력·성희롱·물리적폭행(4.5%), 최저임금 인상 후 휴게시간 강제늘림(3.8%)' 등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다.
이런 부당한 일에 직면해서도 청소년들은 '참고 일하거나(70.9%), 그만 두는 것(20.2%)'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 노동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현실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노동혐오'에 몰두해왔다. 그 혐오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 중인 것이다. 지난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서는 '노동 가치'를 지워버리겠다더니, 급기야 청소년노동권보호 예산마저 삭제하겠다는 것인가?
진보당은 '청소년 노동법' 제정으로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보장, 노동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해왔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국민 모두에게도 안전한 사회다.
거듭 규탄한다.
삭감이 아니라 확충이 절실하다!
2023년 9월 18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