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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수석대변인 브리핑]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은 자당 구청장 아들 특혜 채용인가? 노란봉투법 폄훼·왜곡 카드뉴스 올린 고용노동부, 노조파괴부인가?
□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은 자당 구청장 아들 특혜 채용인가?
오늘은 진보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수행실장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인 걸로 확인됐다. 이에 인요한 위원장, 이성헌 구청장에 해명을 촉구한다.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성헌 구청장은 설명이랍시고 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을 보내주게 됐다고 말했다. 아빠인 구청장의 빽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자인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인요한 위원장, 구청장의 아들을 수행실장으로 기용한 이유와 과정 본인이 해명하시라. 구청장 아빠라는 배경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특혜 채용' 의심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청장은 아들 채용 관련해서 '우리 지역 내부에 대해서 아들이 좀 알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혁신위를 수행하는데 서대문구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떤 필요가 있는가? 결국 인 위원장의 서대문 갑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구청장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성헌 구청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여당을 혁신하겠다던 인 위원장, 험지 출마를 주장하며 가진 것부터 내려놓아야한다고 설파하던 본인은, 서대문 갑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성헌 구청장과 모종의 커넥션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인 위원장은 총선 출마 않겠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것 역시 구청장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때문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 차치하고서라도 인 위원장의 혁신이 진정성을 가질래도 현 특혜 채용 의혹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인 위원장의 행보도 혁신 포장지를 두른 구태일 뿐이다.
■ 노란봉투법 폄훼·왜곡 카드뉴스 올린 고용노동부, 노조파괴부인가?
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SNS에 고용노동부 공식 계정으로 노란봉투법 폄훼·왜곡 카드뉴스가 게시됐다. 게시물의 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요?'로 시작돼 개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폄훼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 행정부 공식계정을 통해 깎아내리는 것부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다. 입법권을 대놓고 깔아뭉개겠다는 행태다. 참담하다. 당장 해당 카드뉴스 게시물을 삭제하는게 마땅하다.
카드뉴스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가 다 문제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준다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고도 적혀있다. 노동자가 교섭하고 파업하는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권리다.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과해온 것이 권리 침해이기에 이를 바로잡자는 게 노란봉투법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속내를 카드뉴스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도면 노조파괴부, 노동자괴롭히기부, 노동자손해배상청구부라고 불러야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헌법상의 노동자의 권리는 실현돼야 한다. 지금껏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는 노조법 개정, 방해말라. 노란봉투법 거부는 민생거부이자 헌법 거부나 마찬가지다.
2023년 11월 15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