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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수석대변인 브리핑] ‘내가 더 윤심’ 경쟁하는 김기현·인요한 긴급면담 쓸모없다, ‘지휘관은 징계로’ 메시지는 누가보더라도 명백한 수사 축소 증거!,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정 철회하라!
□ 일시 : 2023년 11월 17일(금)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가 더 윤심’ 경쟁하는 김기현·인요한 긴급면담, 쓸모없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난다고 한다.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인 위원장이 언급하자 김기현 대표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갈등을 봉합해보려고 긴급면담이라도 할 요량인 듯 하지만 보는 국민들은 한심하기만 하다.
인 위원장은 본인 제안이 전혀 통하지 않자 윤심을 언급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라고 했다는 거다. 이 말을 하면서도 인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신호가 왔다고 설명했다. 무슨 신의 계시 이런 건가? 인 위원장의 '내가 윤심' 발언도 황당한데 여기에 김 대표는 '대통령 언급 바람직하지 않다' 응수했다. 둘이 아옹다옹 하는 모양새가 내가 진짜 윤심이다 다투는 꼴이니 우습기만 하다.
여당 내부의 자중지란은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이 돼 버린지 오래다. 성찰도 혁신도 기대되는 게 없다. 애초 민심이 바라는 혁신은 여당의 공천 싸움이 아니라 윤 정권의 국정운영 변화였다. 국민과 싸우려고만 하는 독선과 오만을 이제는 멈추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뜻이 나에게 있다고 과시하고만 있다니 집권여당의 처참한 수준에 놀랍기만 하다.
앙꼬 없는 혁신, 포장으로만 쓴 성찰 둘의 만남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기대를 걸 수 있겠나. 민심대로 혁신하려면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논의를 해야 한다. 제안 드리겠다. 오늘 두 분이 만나 논의해서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건의하시라.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자 성찰이다. 공천 두고 다투는 긴급면담은 국민 관심사도 아니므로 쓸모없는 시간 낭비만 될 뿐이다.
■ ‘지휘관은 징계로’ 메시지는 누가보더라도 명백한 수사 축소 증거!
해병대 수사 외압 증거가 또 하나 드러났다. 국방장관 보좌관이 해병대에 혐의자 선별에 관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라고 적힌 메시지를 국방장관 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 직전에 보냈다.
국방장관 보좌관이 업무 관련 보낸 메시지는 국방부 장관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그렇기에 혐의자 축소를 의미하는 메시지는, 국방장관의 뜻이 담긴 지침으로, 명백한 수사 무마, 수사 축소 지시로 볼 수밖에 없다.
혐의자 선별 뿐 아니라, 경찰에 이첩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첩을 미루는 명분으로 지난 보고를 중간보고로 탈바꿈하라는 제안도 던졌다. 일선의 수사 내용, 경찰 이첩 과정을 세세하게 조정하려는 국방부의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장관은 이첩 보류만 지시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결국 거짓말이었다. 지난 9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경찰에 자료를)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역시도 거짓말일 테니, 이 장관은 위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사 외압 증거가 이토록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국방부는 발뺌만 하고 있다.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기회를 국방부는 이미 걷어찼다.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자들을 엄벌하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
■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정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 정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줘 '삼성 판사'로 악명을 떨친 인물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공정한 재판과 원칙에 충실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특검 실무 책임자였던 '검사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기소했었던 것인가. 윤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해괴한 논리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가 이재용 재판을, 정말 공정하게 재판했었는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이 회장은 거대 재벌의 경영권을 손쉽게 승계 받아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고, 이 회장 재판은 추악한 정경유착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었다. 촛불집회에서 많은 국민이 '적폐 청산'의 과제로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을 외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정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친재벌'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일 뿐이다. 정 후보자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11월 17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