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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당해산? 정부여당의 강도와 같은 살인협박!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11.17
    • 조회수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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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입에서 연달아 마음이라도 맞춘 듯, 야당을 지목하여 '위헌정당해산심판' 언급이 나왔다.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들은 야당의 검사·장관 탄핵에 대응한 발언이었다고 뻔뻔스럽게도 강변하고 있으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게다가 모두 전문적으로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인 민주주의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 무도한 법전문가들을 세간에서는 이미 '법비(法匪)'라고 부른 지 오래되었다. 

    틈만 나면 비집고오르는 정부여당의 극악무도한 '법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다. 

     

    민심을 모아 결성한 정당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다. 정당의 생존은 민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강제로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정당해산' 운운은 이미 정쟁의 영역일 수가 없으며, 칼을 든 강도의 노골적인 살인협박과도 다름없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이미 야만적인 정당해산의 그 처참하고 참혹한 광경을 경험한 바 있다. 결국 촛불혁명으로 무도한 정권은 심판했으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상은 여전히 묻혀있는 상태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당시 원내 제3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대변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심판이 이뤄진 '2014년 12월 19일'은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다. 무려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생채기는 여전하고 아픔도 그대로다. 10만여 명에 이르렀던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은 물론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쳤던 수많은 시민들에게도 트라우마는 아직도 깊고도 깊다. 

     

    정부여당의 대표적 인물들인 한동훈 장관과 김기현 대표가 앞장서서, 전혀 아물지 않은 우리 시민들의 생채기에 다시 굵은 소금을 쑤셔넣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바꾸었으나 시민들이 꿈꿨던 사회대개혁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그러니, 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무도한 법비들을 앞에 두고, 우리의 과제는 오히려 더 또렷해지지 않았나? 

    박근혜가 부활한 것만 같은 이 윤석열 독재체제를 단호히 심판하고 미처 이루지 못한 사회대개혁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 

     

     

    2023년 11월 17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