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손솔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은 ‘횡재세’ 논의에 딴지 걸지 말라/정부의 엉터리 설문 뒤집는 국민의 뜻! 근로시간 더 줄여야!/ MB정권 블랙리스트 실체 확인, 유인촌 장관 사죄해야
□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횡재세' 논의에 딴지 걸지 말라!
이른바 '횡재세'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일찍부터 '부자감세 철회'와 '부유세·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제기해온 진보당에서는 당연히 적극 찬성한다. 영국과 유럽연합 5개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했으며, 정부여당이 늘 쫓아배우려는 미국에서도 무려 100년 전에 시행했던 정책이다.
문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다.
"서민들이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다시 점화되었으나 국민의힘만 딴지를 걸고 있다. 야당의 횡재세법 발의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 일축했다. '김포 서울 편입'을 내세운 국민의힘에서 할 비판은 아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애먼 야당 말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직접 제기하고 먼저 논의함이 옳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당론 발의를 환영한다.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이중과세나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부족한 법적 근거들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보완하고 채워나가면 될 일이다.
걱정하는 척 하면서 '횡재세'의 발목부터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횡재세 도입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의 엉터리 설문 뒤집는 국민의 뜻! 근로시간 더 줄여야!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엉터리 설문 결과를 뒤집는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개편 설문조사'는 노동자 대다수가 주 60시간에 찬성한다'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설문조사 결과가 등장한 것이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 52시간 유지하거나 그보다 줄여야한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주 48시간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애초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답정너에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숨에 반박을 당하는 것이다. 정부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질문에는 주 48시간도 주 52시간도 묻는 선택지가 없었다.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근로시간은 '주60시간 이내'였다. 이렇게 정부가 근로시간 늘리고 싶어 안달난 질문을 제시해놓고 '노동자 대다수가 주 60시간에 찬성한다' 발표하니 황당할 뿐이다.
이에 더해 직장갑질119 설문에서는 응답자 70%가 넘게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부에서 몇 개 사업장만 핀셋으로 골라 기획감독하고 그것도 다수가 시정조치에 그치는 방법으로는 포괄임금 오남용 막을 수 없다. 원칙적 금지가 답이다.
윤석열 정부 고집 그만부리고, 엉터리 설문에 국민 뜻 왜곡하지도 말고 근로시간 개악 중단하라. 근로시간 단축,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 MB정권 블랙리스트 실체 확인, 유인촌 장관 사죄해야
지난 금요일,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로 고통받은 문화예술계 피해자들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체를 분명하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이 '공모'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퇴출·견제 활동을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똑똑히 적혀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블랙리스트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했다.
이명박 정권의 일부 인사 배척을 넘어 낙인찍기까지 했던 파렴치한 행위를 법원이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난 건 환영할 일이다. 다만 너무 오래걸렸다. 피해자들은 6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했다. 심지어 시간이 오래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권 시효가 소멸돼버렸다. 마냥 기뻐하기엔 감내해야했던 고통의 크기 묻지 못한 책임이 뼈아프다.
법원의 판단이 늦긴했지만, 이에 맞춰 빠르게 바로 잡아야한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공모자들은 사과하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 블랙리스트가 실존했던 이명박 정부의 문체부 장관도 유장관이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았다'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제 더이상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까지 더해 유 장관은 사죄해야 마땅하다.
2023년 11월 2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