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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공약 자료실

진보당 김재연 20대 대선후보의 공약을 모아놓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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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공약 자료실

  •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교육] 공약

    • 작성자진보당
    • 등록일2021.11.24
    • 조회수260
    • 좋아요좋아요0
  • “2025년 대학무상교육 실현!” 

    대학통합네트워크로 대학서열화 타파!”

    입시 폐지와 자격고사로 전환

    모든 청년들의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간판을 결정하고, 대학간판이 신분을 결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은 학생의 잠재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달려있고 부모 찬스가 아이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립대 등록금이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0만 원, 2019년 학자금 대출 금액만 18000억 원으로 대출받은 학생이 63만 명에 달합니다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이 빚을 지는 이유 중 72%가 학자금 대출입니다

     

    첫째, ‘대학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우선 반값등록금먼저 시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공약은 실패했습니다. 장학금이 아닌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 가처분 소득 기준 표준등록금 산출 OECD 평균 수준 국고 지원 확대 사립대학의 개혁의 3대 방향에서 해결하여 

        대학무상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등교육 예산을 GDP1.2%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연동하면 2025년 대학무상교육 실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3년 반값 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02475% 무상화, 2025년 대학무상교육 원년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서열화 타파하겠습니다.

        - 대학무상교육은 대학서열화 타파와 연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사립대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현재 서울대를 포함 10개 국립대를 국립대통합네트워크로 전환하겠습니다

    - 최종적으로정부책임형 사립대학국립대 통합네트워크대학통합네크워크을 구성하여 

      공동선발, 공동학점, 공동학위를 수여학여 대학서열화 타파하겠습니다. 

     

    셋째. 입시폐지와 자격고사로 전환하겠습니다.

      - 현행 입시를 폐지하겠습니다자격고사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상대 평가를 폐지하고 절대 평가중심의 자격고사로 전환하겠습니다.

    - 복잡다단한 대학입학전형을 단순화하겠습니다

     ‘기본과목 중심 5단계 절대평가 국가수준 시험심화과목 중심으로 5단계 절대평가 학교수준 시험로 바꾸겠습니다

     

    [참고] '교육 10대 공약'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교육혁명 10대 공약>

    1. 대학무상교육 실현

    2. ‘대학통합네트워크로 대학서열화 타파

    3. ‘대학입학자격고사도입

    4. 특목고 해체와 고교평준화 재정립

    5. 사학비리 척결 및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6.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로 질 높은 교육 실현

    7. 교원평가 성과급 및 대학교수 성과급연봉제 폐지

    8. 보편적 순환보직제,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9. 유보통합 및 영유아 교육 체제로 전환

    10. 학교부터 노동교육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