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당 1기 1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8시30분

장소 : 진보당사 대회의실

김재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무기 강매, 그 자체로 굴욕적인 일"

"한미동맹 흔들린다고 야단법석인 보수세력,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 우선시"

"종전선언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위해 한미관계 재정립 필수적"

"국방예산 감축 등 낡아빠진 종속적 한미동맹 청산하는 구체적 실천 필요한 때"

이경민

"코로나 바이러스 국경과 인종, 계급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 증명돼"

"집합금지 명령으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등 도시빈민 생존 목소리마저 통제"

"코로나 불평등 극복 위해선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슬 끊어내야 해"

"진보당, 소득과 재난 불평등 끝내고 빈곤과 불평등 없는 사회 위해 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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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상임대표

최근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방위비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다시 압박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국의 무기체계를 더 많이 구입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동안 천문학적 액수의 미군 주둔비를 부담해온 것도 모자라, 5배에 이르는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받는 것은 그 자체로 굴욕적인 일입니다. 또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인 전작권 환수를 위해 미국의 값비싼 무기 강매를 수용해온 것 역시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을 놓고 보수언론은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야단법석입니다. 논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수혁 주한미대사의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수구우파세력을 들끓게 했습니다. 호들갑을 떠는 보수언론과 "한미관계의 근본이 바뀔 수 있다는 주미대사의 발언이 상당히 놀라움을 준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에서 느껴지듯, 75년간 미국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신봉해오던 이들에게 무너져가는 미국의 패권과 달라진 국제 질서는 천지가 흔들리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대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일제의 패망을 예기치 못하고 친일에 열을 올린 민족반역자들처럼,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수구종미세력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군조건의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에도 거리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세력에게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맡길 리 만무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 앞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주 미국을 다녀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성과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쌍방이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서도 한미관계의 재정립은 필수적입니다.

낡아빠진 종속적 한미동맹을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들부터 거부해야 합니다. 2021년 국방예산안에는 F-35A 전투기 예산만 무려 1조 2,080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주변국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선제공격용 전투기 도입에 쓸 돈이 있다면 민생예산부터 확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인 한미워킹그룹의 해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의 철수, 미군기지 토양 정화 비용 문제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고 우리 국익에 따라 바로잡아나가야 할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보당은 굴욕적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 이경민 공동대표

10월 17일,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 입니다.

전세계 진보양심세력들은 빈곤 철폐의 날’로 정하고 빈곤과 불평등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아닌 빈민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할수 있다 규정하고 매년 투쟁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경과 인종, 계급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4만여명의 자영업자들은 폐업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고시촌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이행하기 어려우며, 그나마 존재했던 복지혜택도 코로나로 인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시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마포구 노점상 등 도시빈민들은 자신들의 생존 목소리마저 통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시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치료제 개발로만은 되지 않으며,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슬를 끊어낼때만이 가능할것 입니다.

진보당은 소득의 불평등, 재난의 불평등을 끝내고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뛰겠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