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부정 노조혐오 막말제조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철회 촉구 야7당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정혜경 의원은 28일(수) 야7당 의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김문수 지명철회 촉구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괴롭힘 그 자체다. 김문수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 또한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야7당은 김문수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의견서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접수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통령의 인사를 심의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고한다. 극우 유튜버의 대통령, 일본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발언했습니다.

의원들은 민원을 직접 접수하기로 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을 안내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실 민원실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서가 “일반 민원이 아니라서 받을 수 없다”,“받지 말라는 지침”이라며 접수하지 않았고 의원들이“국민이 와도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며 민원실에서 계속 대기하자, 30여분 뒤에 접수했습니다.

[정혜경 의원 발언문]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정혜경 의원입니다. 

윤석열대통령께 고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통령의 인사를 심의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주권자인 국민으로 고합니다. 

최소한의 국무위원 자격도 없는 

나라도 일본에 팔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인물 

김문수 후보자 임명 당장 철회하십시오. 

김문수 후보자 지명할 때부터 국민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래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지만

역시나 우려가 현실이 되어 검증을 채 하기도 전에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다’는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친일 매국적, 뉴라이트 역사관을 설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사과는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도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얘기하는 그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일본 식민 지배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

‘위안부는 매춘이다.’라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극우 유튜버, 친일매국세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이런 극우 유튜버, 친일 매국세력을 떠받들고 

국민의 혈세를 갖다 바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건국절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방통위원장에, 독립기념관 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의 대통령, 일본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히 고합니다. 

최소한의 국무위원 자격도 없는 

나라도 일본에 팔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인물 

김문수 후보자 임명 당장 철회하십시오.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기자회견문] [의견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믿을 수 없는 인사 참사입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다", "제주 4.3은 좌익폭동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막말의 향연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에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연실색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고 어찌 선조들이 일본의 국민이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수탈과 억압을 당했을 뿐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불법적 지배에 맞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항전을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지금의 개정헌법이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 비준과 대법원의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판결에서 거듭 확인한 바입니다. 일제 통치는 무효이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점은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이자 확립된 역사 인식, 헌법적 판단이며, 우리 사회의 공고한 합의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극단적 뉴라이트 인사를 기용해 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전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역사 반란을 기도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자는"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등 노동조합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반복되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으로 여성을 비하했으며 "아이 안 낳고 개만 기른다"며 청년 세대를 우롱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해 반인륜적 폭언을 퍼붓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근거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흉기나 다름없던 후보자의 말에 상처 입고 고통받았던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끝까지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김문수 후보자에 태도에 또 다른 가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야7당은 정견의 차이를 뒤로하고 역사 반란과 반사회적 극단주의에 맞서 한목소리로 촉구합니다.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사고로 일관하는 인사, 사회통합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막말을 일삼은 김문수 후보자에게 국무위원은커녕 어떤 작은 공직도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괴롭힘 그 자체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 또한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야7당은 김문수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2024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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