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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재연 대선후보,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맞아 5대 평화공약 발표
김재연 대선후보,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맞아 5대 평화공약 발표
“전시작전권 환수, 중립국가” 불평등한 한미관계 탈피 선언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4월 27일 판문점 선언 7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자주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2018년 판문점선언을 발표할 때와는 너무 다르다며 “지금은 신냉전과 다극화 시대“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도 2018 종전선언을 지지할 때와 다르다며 ”중국-대만 분쟁에 개입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는 주변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전쟁의 교두보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재연 대선후보는 전시작전권 환수, 불평등한 한미관계 정상화, 다자외교와 중립국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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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김재연 대선후보 5대 평화·외교 공약
김재연 대선후보 5대 평화·외교 공약
1. 전시작전권 환수로 자주국방 시작!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 폐기. 시기 확정 후 환수
-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한미통합지휘체계를 협력체계로 전환
- 유엔사 해체, DMZ 관할권 한국군 행사
2. 한반도평화법 제정으로 평화국가 실현
- 평화주의 원칙과 평화국가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법제화
-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및 접경지역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으로 남북 군사충돌 예방
- 동북아 신냉전을 강화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3. 불평등한 한미관계 정상화
- 방위비분담금 삭감 및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 미군기지 사용료,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은 주한미군 부담 원칙으로 재협상
- 불평등한 한미소파(SOFA),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정
4. 중립외교 선언, 동북아 다자간협력체 구성
- 미국중심의 이념외교에서 국익·실용·예방외교로 전환
- 미·중·일·러 주변 4강과 균형외교로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 강화
- 아세안(ASEAN), 인도, 브릭스(BRICS), 글로벌 사우스와 경제협력을 확대
- 외교·안보, 경제, 환경,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다자간협력체를 구성
- 중국·대만전 참전을 비롯한 일체의 전쟁참여 요구 거부
5. 굴욕적인 대일외교 폐기, 역사정의 실현
- 윤석열 정부의 친일뉴라이트·역사부정세력 청산
-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승소 판결 이행
-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 식민지배 책임 재확인, 한일관계 재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