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노동개악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노동개악을 철회해야 합니다.
역대급 초과이익이 기대된다면서, 노동자 국민을 쥐어 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 전체 과정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국민의 노동권을 제물로 삼는 산업 정책 기조도 철회하십시오. 이익이 기대된다면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개악이 아니라 개선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보고 요구와 국민의 알 권리를 회피하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밀실행정입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에게 그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에는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주면서, 국민에게는 파견확대, R&D 주 52시간제 제외,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착취해 성과를 내겠다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12.3 불법계엄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수립된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못할망정, 국민의 삶의 질을 파탄내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밀실에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밀실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의 노동개악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의원 정혜경
